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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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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태평양
2
세종
2
충정
1
광장
1
바른
1
두우
1
정명
1
국제
1
법여울
1
대율
# 변호사 (상위 10)
2
이종욱
1
신성호
1
양주형
1
우승원
1
서혜숙
1
김상은
1
신태길
1
서성
1
김용욱
1
여운길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10. 14. 선고 2021다240851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21하,2171]
부당이득금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20년
2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5다236028, 236035 판결
[임대차보증금ㆍ임대차보증금][미간행]
임대차보증금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8년
3. 대법원 2018. 5. 30. 선고 2018다203722, 203739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확정회생채권액][공2018하,1189]
채무부존재확인
확정회생채권액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6년
4. 대법원 2016. 5. 25. 자 2014마1427 결정
[회생][공2016하,835]
회생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5.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4다31806 판결
[설계용역대금등][공2016상,411]
설계용역대금
상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6.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5다10868,10875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상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5년
7. 대법원 2015. 12. 29. 자 2014마1157 결정
[회생][공2016상,226]
회생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4년
8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다204140,204157 판결
[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·회원보증금반환][공2014하,2013]
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
회원보증금반환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9. 대구고법 2014. 3. 5. 선고 2013나1144 판결
[구상금] 상고[각공2014상,330]
구상금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2011년
10. 대법원 2011. 2. 24. 선고 2010다82103 판결
[정리채무부존재확인][공2011상,641]
정리채무부존재확인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2010년
11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다40349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2008년
12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6다77197 판결
[정리채권이행][공2008하,1052]
정리채권이행
민법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13. 대법원 2008. 6. 17. 자 2005그147 결정
[회사정리인가결정에대한이의][공2008하,1023]
회사정리인가결정에대한이의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헌법
회사정리법
14. 대법원 2008. 5. 9. 자 2007그127 결정
[회사정리][공2008상,839]
회사정리
민사소송법
상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헌법
회사정리법
2007년
15. 대법원 2007. 10. 11. 자 2007마919 결정
[회생절차개시][공2007.11.1.(285),1757]
회생절차개시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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